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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근로를 쉬는 동안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법 등이 규정한 제도로, 근로자가 보다 안심하고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고, 최근에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한부모인 경우에 급여가 상향되는 특례도 마련되어 있어 가족 양육 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의 경우, 먼저 근로자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종료일 이후 1년이 지나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개시일, 종료예정일, 자녀 정보, 통상임금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신청 마감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으로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 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사본, 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이 있는 경우 해당 확인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앱 또는 모바일을 통한 신청 시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 (예: “고용보험 모바일”)을 설치하고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해당 메뉴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선택해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청 완료 후에는 신청 결과, 지급 예정일, 추가 서류 요구 여부 등을 푸시 알림이나 문자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신청 직후부터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 조건
육아휴직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아 포함)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휴직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휴직을 허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 이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도 존재합니다.
급여 지급 요건으로는 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휴직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급여는 무급휴직 상태의 근로자를 위한 제도이므로, 휴직 중에 다른 기업에서 취업하거나 소득을 얻는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조건/기준 | 비고 |
|---|---|---|
| 자녀 연령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입양아 포함) | 휴직 신청 시점 기준 |
| 근속기간 | 휴직개시 예정일 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 6개월 이상 |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 허용 여부 예외 |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휴직 개시일 이전 통산하여 180일 이상 | 급여 지급 요건 |
| 휴직기간 | 최소 30일 이상 | 출산전후휴가 기간 제외 |
| 분할 사용 | 3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 | 임신 중 근로자 해당 사용은 횟수에서 제외됨 |
지급 금액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지급되는 급여는 휴직 개시일의 기준이 되는 월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되 상한액과 하한액이 법령에 의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휴직 개시일부터 첫 3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되며, 이때 상한액은 월 150만원, 하한액은 월 70만원입니다.
그 이후 기간에는 월 통상임금의 50% 또는 80% 등 비율이 적용되며, 지급 요건에 따라 상한액이 월 120만원 등이 됩니다. 또한,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전체 급여 중 일부(예컨대 25%)가 사후지급금 형태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 기간 | 급여 산정 기준 | 상한 / 하한 |
|---|---|---|
| 휴직 개시일 ~ 3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 | 상한 월 150만원 / 하한 월 70만원 |
| 4개월 이후 | 월 통상임금의 50% 또는 80% (요건별로 다름) | 상한 월 120만원 / 하한 월 70만원 |
| 특례 적용 (부모 모두 육아휴직·한부모 등) | 첫 몇 개월간 통상임금의 100% 또는 상향 적용 | 상한 월 250만원 이상 사례 존재 |
유효기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 기간은 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이 기간을 벗어나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휴직 사용 기간 자체는 원칙적으로 자녀당 최대 1년까지이며, 최근 부모 모두가 일정 기간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또는 한부모·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휴직기간이나 신청기간과 관련해 연장이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업주와 협의하여 휴직개시예정일 또는 종료예정일 변경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유 및 기한이 법령에 의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하며, 신청인의 신청일 및 신청내용 확인 후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이후 지급예정일 또는 지급일이 문자메시지나 앱 알림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가 승인되면 매월 혹은 경기별로 지정된 지급일에 계좌로 입금되며, 만약 복직 후 사후지급금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복직 확인 및 6개월 이상 계속근무 여부가 확인된 이후 지급됩니다.
지급이 지연되거나 이상이 있을 경우 ‘고용24’ 사이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면 상세 처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직 중 근로자가 다른 일자리를 가지거나 취업이 인정되는 경우 급여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휴직 중 활동사항을 계속 점검하고, 필요 시 사업주 및 고용센터에 이를 사전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A
Q1. 육아휴직 신청 기간을 놓쳤는데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 일반적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부터 신청 가능하며,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초과하면 급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Q2. 휴직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면 급여가 지급되지 않나요?
A : 맞습니다. 육아휴직 중에 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을 얻은 경우에는 급여 지급이 중지되거나 환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에는 기존 사업장 외의 취업이나 근로 제공 여부에 대해 사업주 및 고용센터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부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급여가 더 많아지나요?
A : 네. 자녀 생후 18 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 동안 급여가 대폭 상향 적용되는 ‘부모함께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월 통상임금의 100% 수준 또는 상한 250만원 ~ 450만원 수준이 될 수 있어 일반급여보다 더 유리합니다.